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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생명존중문화 조성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는 지난 연말 본회의에서 기존 법률보다 관리 대상과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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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연말 본회의에서 기존 법률보다 관리 대상과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을 보면, 자살동반자를 모집한다거나 구체적 자살방법을 제시하고,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문서·사진·동영상, 자살에 사용되는 물건 등 각종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

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자살자 모집이나 자살 조장 정보 등으로 말미암아 자살 사건이 빈발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한 자살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상파방송사업자에 자살 예방 홍보영상을 제작해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국회가 주도한 입법화에 정부도 그에 따른 행정 체제를 갖췄는데

총리실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9시부터 언제, 어디서나 자살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 전문 상담전화(☎ 1393)를 개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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