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가 이끄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신설 > 정보나눔

국무총리가 직접 이끄는 자살 예방 정책 전담 위원회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살예방법 개정안이 11.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2003년 이후 13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썼다.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국인은 1만2463명으로 전년보다 629명(4.8%) 줄었다. 자살자 수는 2013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를 뜻하는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지난해 23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자살률이 높은 나라는 리투아니아(26.7명 2016년)뿐이다. 한국의 자살률이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갑자기 OECD 2위로 밀려난 건 자살률이 줄어서가 아니라 지난 5월 30일 리투아니아가 OECD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10~39세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다. 10대 사망 원인 중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은 30.9%로 다음 순위인 운수사고(17.7%)를 크게 앞섰다. 20대는 이 비중이 44.8%나 된다. 30대에서도 36.9%로 2위인 암(20.7%)보다 높다. 성별로는 남자의 자살률이 34.9명으로 여자(13.8명)보다 2.5배 많다.  

복지부에 따르면 자살예방법 개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신설 ▶경찰청 등과 자살예방센터 등 기관 간 정보 연계 체계 구축 ▶자살자 가족 등의 자조모임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및 이행확보 방안을 자살예방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할 근거를 담았다. 

법안을 발의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각한 수준인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자살 예방에 관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또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찰ㆍ소방서 등 정보 보유 기관과 자살예방업무를 수행하는 자살예방센터 등의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또 “언론매체의 자극적인 자살보도가 자살위험자의 자살을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살보도 권고기준 및 이행확보 방안을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