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가 이끄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신설 > 정보나눔

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열기

정보나눔 HOME

국무총리가 이끄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신설

  • 국무총리가 이끄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신설

본문

국무총리가 직접 이끄는 자살 예방 정책 전담 위원회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살예방법 개정안이 11.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2003년 이후 13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썼다.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국인은 1만2463명으로 전년보다 629명(4.8%) 줄었다. 자살자 수는 2013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를 뜻하는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지난해 23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자살률이 높은 나라는 리투아니아(26.7명 2016년)뿐이다. 한국의 자살률이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갑자기 OECD 2위로 밀려난 건 자살률이 줄어서가 아니라 지난 5월 30일 리투아니아가 OECD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10~39세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다. 10대 사망 원인 중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은 30.9%로 다음 순위인 운수사고(17.7%)를 크게 앞섰다. 20대는 이 비중이 44.8%나 된다. 30대에서도 36.9%로 2위인 암(20.7%)보다 높다. 성별로는 남자의 자살률이 34.9명으로 여자(13.8명)보다 2.5배 많다.  

복지부에 따르면 자살예방법 개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신설 ▶경찰청 등과 자살예방센터 등 기관 간 정보 연계 체계 구축 ▶자살자 가족 등의 자조모임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및 이행확보 방안을 자살예방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할 근거를 담았다. 

법안을 발의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각한 수준인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자살 예방에 관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또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찰ㆍ소방서 등 정보 보유 기관과 자살예방업무를 수행하는 자살예방센터 등의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또 “언론매체의 자극적인 자살보도가 자살위험자의 자살을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살보도 권고기준 및 이행확보 방안을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9 / 1 page

정보나눔 목록

게시물 검색

생명존중시민회의 함께하는사람들 (고문 및 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