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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생활고로 인한 자살, 2년 연속 크게 증가

생명존중시민회의는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2019년 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경제문제, 생활고로 인한 자살이 2년 연속 크게 증가했음을 확인하고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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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제문제생활고로 인한 자살 2년 연속 크게 증가

2019년 경제생활문제로 인한 자살, 2017년 대비 14.6% 증가

감소하던 자살 2년 연속 증가문대통령 사과해야

 

생명존중시민회의(상임대표 박인주)는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2019년 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경제문제생활고로 인한 자살이 2년 연속 크게 증가했음을 확인하고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찰청 통계연보의 원인별 자살자 현황을 보면 경제생활문제로 인한 자살자 수는 2019년 3,564명으로 지난 2018년 3,390명과 2017년 3,111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2018년 대비 174, 5.1% 증가한 것이지만, 2017년 대비 무려 453, 14.6%가 증가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까지 4년동안 줄어들던 자살자가 증가 추세로 돌아선 것은 경제정책을 비롯한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전반이 실패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원인별 자살자 현황을 상세히 살펴보면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로 인한 자살은 2018년 487명에서 2019년 598명으로 무려 111, 22.8% 증가했고정신적정신과적 문제로 인한 자살이 2018년 4,171명에서 4,683명으로 무려 512, 12.3%가 증가했으며기타 원인으로 인한 자살이 2018년 487명에서 2019년 59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거의 모든 영역에서 자살자가 증가한 상황에 대해서 생명존중시민회의 임삼진 공동대표는 자살자 증가의 기반에는 사회경제적 원인이 근저에 있는데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속화된 우리 사회 전반의 갈등 심화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한다.

 

<표 1> 최근 4년간 연도별 원인별 자살자 현황

구분

2016

2017

2018

2019

가정문제

1,162

1,100

1,043

1,069

경제생활문제

3,043

3,111

3,390

3,564

남녀문제

429

387

419

373

사별문제

108

107

109

113

육체적 질병 문제

2,768

2,565

2,429

2,518

정신적정신과적 문제

4,713

3,939

4,171

4,638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

514

487

487

598

학대 또는 폭력 문제

3

7

-

4

기타

172

253

326

330

미상

108

470

842

160

합계

13,020

12,426

13,216

13,367

 

경제생활문제로 인한 자살자가 대폭 증가했다는 것은 자살자의 직업별 자살자 수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2019년 무직자 자살자는 6,372명으로 2018년 대비 41, 2017년 대비 무려 456명이 증가했고기타 자살자 3,604명 등 저소득자와 실직자들이 경제정책 실패의 직격탄을 맞아 죽음으로 내몰렸음을 보여준다특히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경제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을 추정되는 자영업자 자살자는 2019년 1,031명으로 2018년 1,030년과는 거의 같았으나 2017년 927명에 비해 무려 104최소 11.1% 증가한 수치가 그대로 유지되었다이것은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손계화 화훼유통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전통적인 자영업자들의 시장이 대기업에 귀속되고온라인 거대시장에 잠식된데다 코로나19까지 겹쳐서 자영업자들이 겪는 고통은 상상초월이다대다수 자영업자들이 퇴직후 창업이나 다른 사업을 하다가 마지막에 선택한 직업이어서 더 이상 퇴로가 없다이런 상황에서 폐업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갈 개연성이 크다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경제정책이 연착륙을 하지 못한 데 대한 안타까움이 크다고 밝혔다

 

<표 2> 최근 3년간 직업별 자살자 현황

구분

2016

2017

2018

2019

농 임 수산업

422

375

316

278

자영업

868

927

1,030

1,031

전문직

248

202

252

240

공무원

88

91

84

109

일반 봉급자

829

830

890

917

유흥업 종사자

19

42

27

31

일용노동자

211

190

224

171

기타 피고용자

655

633

715

608

무직자

6,349

5,916

6,331

6,372

기타

3,331

3,220

3,347

3,604

합계

13,020

12,426

13,216

13,367

 

생명존중시민회의 임삼진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임기중 자살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하지만 자살자 수는 문재인 정부 이후 2년 연속 증가했다. 2018년 9.7%에 이어, 2019년에도 0.9% 증가한 것이다이전 정부에서 4년 연속 감소추세를 보이던 자살자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년 연속 증가했다는 사실은 큰 충격이다이런 자살자의 증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국민의 생명이 이렇게 엄청나게 희생되는 상황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는 것은 국민 생명을 무시하는 행위다책임 있는 사과와 구체적인 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종식시키고 통합을 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명지대학교 김형준 교수는 뒤르케임의 분석대로 정치사회의 통합의 정도에 자살은 반비례한다온 나라온 분야를 정쟁화하고 협치가 사라지도록 하는 데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 크지만정부 여당의 책임은 위중하다갈등을 부추기는 온갖 정치 행태를 끝내고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통합과 협치를 구현하여 국민들의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고 정치사회 전반의 변화를 강조했다.

양두석 안실련 자살예방센터장/가천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의 부모를 직접 만나는 등 적극적 관심을 보여 교통사고가 줄어들고민식이법이 통과되는 등 국민적인 관심과 경각심을 높였다대통령이 이 시대의 대재난인 자살을 줄이겠다고 선언하고 의지를 보인다면 자살을 실질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문대통령의 관심을 촉구했다.

다수 전문가가 자살 정책의 근본적 패러다임을 바꿀 때라고 강조하고 있다멘탈헬스코리아 최연우 대표는 정신적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닥친 삶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연결망과 지지 생태계가 필요하다자살예방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려면 의료계 중심의 단편적 대책에서 벗어나 대대적인 자살예방 캠페인과 함께 경제사회적 자살대책 위주지역사회 커뮤니티 중심의 사회적 처방 확대와 촘촘한 지지 체계 구축민관 협력 방식으로의 과감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한다효과가 없는 기존 모델을 고집하는 상황에서 자살률 감소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혜정 자살유가족자조모임 대표는 코로나 시대에 더 위축되고 숨을 수밖에 없는 유가족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기존의 유가족 대책들은 대부분 정신과 진료에 국한되어 있어 유가족이 처한 현실과 큰 괴리가 있다그런 미봉책은 유가족의 현실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호소한다.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경제상황의 악화와 함께 광범위하게 우울감이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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