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 OECD 1위 자살률, 남아공의 40배 - 국격 심각하게 훼손, 자살대책기본법 제정 시급 > 활동 Activity

생명존중시민회의(상임대표 태범석)는 3월 31일 국내외 통계자료들을 분석하여 2023년 자살대책 팩트시트(factsheet)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1년 자살 사망자 수는 13,352명으로 하루 평균 36.6명, 인구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는 26명에 달한다(통계청 2021년 사망원인통계). 이 수치는 2020년 대비 1.2% 157명 증가한 것이며, 정점을 기록한 2011년 15,906명 대비 16.1% 감소한 것이다.

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20년 인구10만명당 자살자 24.1명으로 OECD 국가 42개국 가운데 압도적 1위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2위 리투아니아 20.3명(2020년), 3위 슬로베니아 15.7명(2020년)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자살률이 낮은 남아프리카공화국 0.6명(2018년)의 40배, 페루 1.7명(2018년)의 14배, 튀르키예 4.4명(2019년)의 5.5배에 달한다(OECD DATA, Suicide rates).

 2019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 28.6명으로 세계 183개국 중 4번째로 많다. 인구 표준화 자살률 21.2명으로 세계 11번째로 많다(WHO, Suicide worldwide in 2019). WHO의 분석에서 2019년 세계의 10만명당 인구 표준화 자살률은 9.0명이고, 우리나라가 속한 고소득국가군(High Income Group)의 10만명당 연령 표준화 자살률은 평균 10.9명이다.

 경제생활 문제로 인한 자살은 2021년 3,190명으로, 자살 원인의 24.2%를 차지한다(2021 경찰통계연보, 경찰청).

 10대, 20대, 3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며, 40대, 50대 사망원인 2위가 자살이다. 2021년 기준 50대 사망원인의 10.1%, 40대 사망원인의 20.5%, 30대 사망원인의 40.6%, 20대 사망원인의 56.8%, 10대 사망원인의 43.7%를 자살이 차지한다(2021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통계청).

 2021년 도ㆍ특별자치도의 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는 강원 32.7명, 충남 32.2명, 충북 31.8명 순으로 많고, 특별시ㆍ광역시는 대전 29.3명, 울산 28.5명, 부산 27.7명 순으로 많다(2021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통계청).

 18,445가구 35,7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사람은 5.7%에 달하는데, 이것은 2년 전보다 0.5% 증가한 것이다. 자살 충동의 이유는 신체ㆍ정신적 질환, 우울감, 장애(35.4%), 경제적 어려움(27.6%), 직장문제(11.1%), 외로움ㆍ고독(8.0%) 순이다, 코로나 블루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 결과이다(2022년 사회조사 결과, 통계청).

 54,84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청소년 자살 시도율은 2.2%로 중학생 2.4%, 고등학생 2.0%이며 남학생 1.5%, 여학생 2.9%에 달한다. 자살 시도율은 2018년 3.1%, 2019년 3.0%, 2020년 2.0%로 낮아지다가 다시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제17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질병관리청). 같은 조사에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여학생은 45.6%, 남학생 32.3%으로 나타났다. 지난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학생은 26.8%로 2020년에 비해 1.6% 증가하였다.

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비중은 79.6%로 2년 전보다 3.7%p 감소하였다.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사람이 20%를 상회한다(2021 사회조사, 통계청).

 자원봉사 참여 경험률은 8.4%로 2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8.4%로 조사되었다(2021년 사회조사, 통계청). 특히 코로나 펜데믹을 거치면서 자원봉사 경험률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 경험이 있는 사람은 21.6%, 향후 기부 의사가 있는 사람은 37.2%로, 2011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원봉사 참여 경험률, 단체활동 참여율, 기부 경험률 등이 10년 전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한 것은 증가되어야 할 사회적 자본이 오히려 지속적인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자원봉사 경험 있음(%) : 19.9(2013년) → 18.2(2015년) → 17.8(2017년) → 16.1(2019년) → 8.4(2021년)

*기부 경험 있음(%) : 36.4(2011년) → 34.6(2013년) → 29.9(2015년) → 26.7(2017년) → 25.6(2019년) → 21.6(2021년)

생명존중시민회의 임삼진 상임이사는 “2023년 자살대책 팩트들은 국가적 차원의 자살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련 지표들이 모두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크게 우려되는 현상이다. 자살대책기본법의 제정과 대통령 직속의 자살대책위원회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 국격의 회복을 위해 ‘자살예방에서 자살대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자살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생명존중시민회의 김경철 공동대표는 “과도한 경쟁이 일상화되고 남과의 비교를 부추기는 사회문화와 교육 전반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 수도권 과밀이 혼잡한 출퇴근 등으로 인한 짜증을 증폭시키고 있어 국토 균형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어야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성장 목표와 전략에 대한 수정과 조정이 요구된다.”고 말한다.

생명존중시민회의 양두석 공동대표는 “자살대책은 중앙정부의 자살대책 계획수립과 실행도 중요하지만, 자살이 지역에서 발생하므로 17개 시도지사와 226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살리겠다는 의지를 갖고 자살 예방 예산과 조직을 대폭 늘려 지역내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춰 자살을 실질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며 지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