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생활고로 인한 자살, 2년 연속 크게 증가 > 공지사항

<보도자료>

경제문제, 생활고로 인한 자살 2년 연속 크게 증가

2019년 경제생활문제로 인한 자살, 2017년 대비 14.6% 증가

“감소하던 자살 2년 연속 증가, 문대통령 사과해야”

생명존중시민회의(상임대표 박인주)는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2019년 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경제문제, 생활고로 인한 자살이 2년 연속 크게 증가했음을 확인하고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찰청 통계연보의 원인별 자살자 현황을 보면 경제생활문제로 인한 자살자 수는 2019년 3,564명으로 지난 2018년 3,390명과 2017년 3,111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2018년 대비 174명, 5.1% 증가한 것이지만, 2017년 대비 무려 453명, 14.6%가 증가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까지 4년동안 줄어들던 자살자가 증가 추세로 돌아선 것은 경제정책을 비롯한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전반이 실패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원인별 자살자 현황을 상세히 살펴보면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로 인한 자살은 2018년 487명에서 2019년 598명으로 무려 111명, 22.8% 증가했고, 정신적, 정신과적 문제로 인한 자살이 2018년 4,171명에서 4,683명으로 무려 512명, 12.3%가 증가했으며, 기타 원인으로 인한 자살이 2018년 487명에서 2019년 59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거의 모든 영역에서 자살자가 증가한 상황에 대해서 생명존중시민회의 임삼진 공동대표는 “자살자 증가의 기반에는 사회경제적 원인이 근저에 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속화된 우리 사회 전반의 갈등 심화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한다.

<표 1> 최근 4년간 연도별 원인별 자살자 현황

경제생활문제로 인한 자살자가 대폭 증가했다는 것은 자살자의 직업별 자살자 수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2019년 무직자 자살자는 6,372명으로 2018년 대비 41명, 2017년 대비 무려 456명이 증가했고, 기타 자살자 3,604명 등 저소득자와 실직자들이 경제정책 실패의 직격탄을 맞아 죽음으로 내몰렸음을 보여준다. 특히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경제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을 추정되는 자영업자 자살자는 2019년 1,031명으로 2018년 1,030년과는 거의 같았으나 2017년 927명에 비해 무려 104명, 최소 11.1% 증가한 수치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것은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손계화 화훼유통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전통적인 자영업자들의 시장이 대기업에 귀속되고, 온라인 거대시장에 잠식된데다 코로나19까지 겹쳐서 자영업자들이 겪는 고통은 상상초월이다. 대다수 자영업자들이 퇴직후 창업이나 다른 사업을 하다가 마지막에 선택한 직업이어서 더 이상 퇴로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폐업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갈 개연성이 크다”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경제정책이 연착륙을 하지 못한 데 대한 안타까움이 크다”고 밝혔다. 

<표 2> 최근 3년간 직업별 자살자 현황

생명존중시민회의 임삼진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임기중 자살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자살자 수는 문재인 정부 이후 2년 연속 증가했다. 2018년 9.7%에 이어, 2019년에도 0.9% 증가한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 4년 연속 감소추세를 보이던 자살자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년 연속 증가했다는 사실은 큰 충격이다. 이런 자살자의 증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 생명이 이렇게 엄청나게 희생되는 상황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는 것은 국민 생명을 무시하는 행위다. 책임 있는 사과와 구체적인 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종식시키고 통합을 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명지대학교 김형준 교수는 “뒤르케임의 분석대로 정치사회의 통합의 정도에 자살은 반비례한다. 온 나라, 온 분야를 정쟁화하고 협치가 사라지도록 하는 데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 크지만, 정부 여당의 책임은 위중하다. 갈등을 부추기는 온갖 정치 행태를 끝내고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통합과 협치를 구현하여 국민들의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고 정치사회 전반의 변화를 강조했다.

양두석 안실련 자살예방센터장/가천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의 부모를 직접 만나는 등 적극적 관심을 보여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민식이법이 통과되는 등 국민적인 관심과 경각심을 높였다. 대통령이 이 시대의 대재난인 자살을 줄이겠다고 선언하고 의지를 보인다면 자살을 실질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문대통령의 관심을 촉구했다.

다수 전문가가 자살 정책의 근본적 패러다임을 바꿀 때라고 강조하고 있다. 멘탈헬스코리아 최연우 대표는 “정신적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닥친 삶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연결망과 지지 생태계가 필요하다. 자살예방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려면 의료계 중심의 단편적 대책에서 벗어나 대대적인 자살예방 캠페인과 함께 경제사회적 자살대책 위주, 지역사회 커뮤니티 중심의 사회적 처방 확대와 촘촘한 지지 체계 구축, 민관 협력 방식으로의 과감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효과가 없는 기존 모델을 고집하는 상황에서 자살률 감소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혜정 자살유가족자조모임 대표는 “코로나 시대에 더 위축되고 숨을 수밖에 없는 유가족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기존의 유가족 대책들은 대부분 정신과 진료에 국한되어 있어 유가족이 처한 현실과 큰 괴리가 있다. 그런 미봉책은 유가족의 현실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호소한다.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경제상황의 악화와 함께 광범위하게 우울감이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