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문제로 인한 자살 크게 늘어" 2025년 자살대책 factsheet 발표 > 활동 Activity

 2023년 자살 사망자 수는 13,978명으로 1일 평균 자살 사망자 수는 38.3명이며 인구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는 27.3명, 전년 대비 2.2명(8.5%) 증가했다(통계청, 2023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이 증가율은 자살자 수가 가장 많았던 2011년 이래 2018년 9.5% 증가에 이어 지난 10년 사이에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표 > 자살자 수 추이

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20년 인구10만명당 자살자 24.1명으로 OECD 국가 42개국 가운데 압도적 1위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OECD 자살률 통계비교(2020년 기준)에서 인구10만명당 15명 이상의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 이어 리투아니아(20.3명), 헝가리(16.1명), 슬로베니아(15.7명), 일본(15.4명), 에스토니아(15.1명) 등 6개 나라다(OECD DATA, Suicide rates). OECD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 2021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25.8명으로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 그린란드(59.6명), 가이아나(31.3명), 리투아니아(27.9)명에 이어서 4번째이다. 러시아(24.1명), 수리남(23.6명)이 뒤를 잇는다.

 경찰청의 자살 원인 분석에 따르면 경제생활 문제로 인한 자살은 2023년 3,656명으로, 자살 원인의 25.9%를 차지한다(2023 경찰통계연보, 경찰청). 경제생활 문제로 인한 자살은 2021년(3,190명, 24.2%), 2022년(2,868명, 22.5%)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 10대, 20대, 3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며, 40대, 50대 사망원인 2위가 자살이다. 2023년 기준 50대 사망원인의 11.1%, 40대 사망원인의 23.4%, 30대 사망원인의 40.2%, 20대 사망원인의 52.7%, 10대 사망원인의 46.1%를 자살이 차지한다(2023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통계청).

 2023년 도ㆍ특별자치도의 인구 10만명당 연령표준화 자살자 수는 충남 29.4명, 충북 28.6명, 제주 27.3명 순으로 많고, 특별시ㆍ광역시는 울산 28.3명, 인천 24.6명, 대구 24.4명 순으로 많다(2023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통계청).

 18,449가구 35,304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사회조사 결과,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사람은 4.8%에 달하는데, 이것은 2년 전보다 0.9% 감소한 것이다. 여자가 5.9%로 남자(3.7%)보다 자살 충동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충동의 이유는 신체ㆍ정신적 질환, 우울감, 장애(37.2%), 경제적 어려움(25.8%), 직장문제(11.2%), 외로움·고독(9.0%), 가정불화(8.0%) 순이다(2024년 사회조사 결과, 통계청). 자살 충동 이유로 10대는 학교성적과 진학문제, 20~30대 및 50대 이상은 질환 우울감 장채, 40대는 경제적 어려움이 주된 이유이다.  

 전국의 800개 학교 58,285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청소년 자살 시도율은 2.8%로 중학생 3.1%, 고등학생 2.4%이며 남학생 2.2%, 여학생 3.3%에 달한다. 자살 시도율은 2018년 3.1%, 2019년 3.0%, 2020년 2.0%로 낮아졌다가 다시 꾸준히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제20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질병관리청). 같은 조사에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여학생은 49.9%, 남학생 35.2%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지난 10년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 여학생 44.2%, 남학생 30.8% 대비 5% 이상 높아졌다. 지난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우울감 경험률은 27.7%(여학생 32.5%, 남학생 23.1%)로 이것도 10년간 증가 경향을 보였다.

 전국 19,000가구 36,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비중은 79.8%로 2년 전보다 0.2%p 증가하였다.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사람이 20%를 상회한다(2023 사회조사, 통계청).

 자원봉사 참여 경험률(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10.6%로 2년 전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펜데믹을 거치면서 급격히 감소했던 자원봉사 경험률이 약간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동안 기부 경험이 있는 사람은 23.7%로, 2년 전 대비 2.1% 증가했다. 향후 기부 의사가 있는 사람은 38.8%로, 2년 전 대비 1.6% 증가했다. 자원봉사 참여 경험률, 단체활동 참여율, 기부 경험률 등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던 이들 사회자본 관련 항목이 증가 추세로 돌아선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반전이다. 하지만 자원봉사 참여 경험률이 10년 전 대비 절반 수준이고, 기부 경험률 현저하게 낮아진 것은 사회적 자본의 복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은 경제적 압박, 학업 스트레스, 정신 건강 치료 시 낙인에 대한 과도한 우려, 미디어의 영향, 문화적 역동성, 법 제도의 미비 등 여러 요인의 복잡한 상호 작용의 결과이다. 생명존중시민회의는 자살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정신건강 차원의 접근이 아닌, 국가 및 지역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생명존중시민회의 임삼진 상임이사는 "2025년 자살대책 팩트시트에 나타난 자살 관련 지표들은 심각한 우려를 넘어 두려움을 주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련 지표들이 모두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크게 우려되는 현상이다. 자살대책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범국가적인 자살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국격의 회복을 위해 개인의 정신건강 위주의 자살 예방에서 벗어나 사회경제적·문화적 차원의 자살대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대학교 심리락화 현명호 교수는 “악성 댓글이나 자살을 부추길 수 있는 유해 정보들을 차단하도록 의무화 포털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는 입법이 논의만 무성할 뿐 입법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 제도 정비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살 문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의 대책 마련도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양두석 안실련 자살예방센터장은 "자살대책은 중앙정부의 계획 수립과 실행도 중요하지만, 자살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만큼 17개 시도지사와 229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살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자살 예방 예산과 조직을 갖춰 자살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