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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의사 조력 존엄사법’ 졸속 입법에 반대한다!

생명존중시민회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회, 한국남자수도회 생명문화전문위원회,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소위 ‘의사 조력 존엄사법’ 제정이 생명존중과 자살 예방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이 나라에서 자칫 생명경시 풍조를 만들어 자살률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 소위 ‘의사 조력 존엄사법’ 졸속 입법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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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의사 조력 존엄사법졸속 입법에 반대한다!

-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은 자살대책기본법이다 -

 

생명존중시민회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회, 한국남자수도회 생명문화전문위원회,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소위 의사 조력 존엄사법제정이 생명존중과 자살 예방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이 나라에서 자칫 생명경시 풍조를 만들어 자살률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소위 의사 조력 존엄사법이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 심지어 내 삶을 파괴할 권리운운하면서 추진되는 입법 논의는 자칫 생명의 존엄성을 근본에서부터 훼손하고, 인간존재의 근원을 무너뜨릴 수 있다.

 

2. 소위 의사 조력 존엄사법입법이 몇몇 국회의원과 일부 전문가 의견 수렴이라는 형식적 졸속입법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반대한다. 이 법은 생명윤리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의학계 생명학계 윤리학계 상담학계는 물론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참여와 공론화를 거쳐 숙의를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

 

3. 소위 의사 조력 존엄사법은 스위스나 미국 등에서 거친 시행착오와 경험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의 성숙도나 문화적 배경 등에 대한 철학과 성찰에 기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안에 대한 의료공학적, 기능적 접근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

 

4. 지금 국회의원들이 총력을 모아 제정해야 할 법은 소위 의사 조력 존엄사법이 아니라 자살대책기본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예방법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 배경에 있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보지 못하여, 사회적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제 자살 대책은 보건, 의료, 복지, 교육, 노동 등 범정부적 정책 노력과 유기적 연계 속에 종합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회가 그동안 소홀히 해온 자살 대책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책임을 자각하고, 자살대책기본법 제정에 총력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

 

2022728

 

생명존중시민회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회,

한국남자수도회 생명문화전문위원회,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언론보도>

MBN,  말기환자 삶 종결 돕는 '조력 존엄사법'…"자기 결정권" vs "생명 경시" https://naver.me/FYATKLOj
- 뉴시스, 말기 환자 '조력 존엄사법' 도입 찬성 80%...반론도 만만찮아 https://naver.me/5x0mQ4cy
- 파이낸셜뉴스, "생명 존엄성 훼손 안돼" 생명단체들, ‘의사 조력 존엄사법’ 반대 https://naver.me/GWoRYpqO
- 매일경제, 생명단체들, 소위 '의사 조력 존엄사법'에 반대 입장 밝혀 https://naver.me/FjxzZJnT
- 뉴시스, 시민단체 "의사 조력 존엄사법 입법 반대…생명경시 풍조 우려" https://naver.me/F7xUXX3o
- 가톨릭평화방송ㆍ평화신문, 가톨릭 생명 수호 단체, 안규백 의원 '조력 존엄사법' 졸속 입법 반대 http://naver.me/F4rFhXOf
- 경북도민일보. 생명단체들 성명문, 소위 ‘의사 조력 존엄사법’에 반대 입장 밝혀 http://naver.me/FUG0btUf
- 나눔경제뉴스, 생명단체들, 안규백의원 발의 ‘의사 조력 존엄사법’ 강력 반대 http://nanumy.co.kr/View.aspx?No=2483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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