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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존중 정책 토론회 “자살 통계, 이대로는 안된다”

생명존중 정책 토론회 “자살 통계, 이대로는 안된다” 관리자 Level 10조회수1262021-05-22 22:56 생명존중시민회의는 5월 21일 오전11시 시그니처빌딩 9층 회의실에서 “자살통계 이대로는 안된다”는 주제로 생명존중정책토론회를 열고 자살통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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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존중시민회의는 5월 21일 오전11시 시그니처빌딩 9층 회의실에서 자살통계 이대로는 안된다는 주제로 생명존중정책토론회를 열고 자살통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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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우 경희대 교수(전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자살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이나 미국영국 등 선진국들은 자살통계를 지자체와 자살예방기관이 직접 분석해서 활용하고 있다통계청만이 아니라 실제 자살예방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와 기관에서 분석이 시행되어야 실제적 정책 활용이 가능하다이를 위해 지자체와 자살예방기관의 전문성 확보와 전문인력배치 등 분석 인프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자살통계 개선을 강조했다. “자살을 실질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통계를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야 하고 공개해야 한다특히 나이성별직업원인의료-복지서비스 등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이밖에도 대만의 자살 시도자 등록체계를 참고하여 사회보장정보원건강보험자료 등 빅데이터의 통합을 통한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임삼진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대표는 자살통계가 무슨 비밀문서인가특정 부처나 집단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의 자산이다누구나 구글 검색으로 일본의 2020년은 물론 2021년 자살통계를 상세분석한 지역별성별연령별원인별 자료들을 쉽게 구할 수 있다우리나라 통계는 2019년 것에 만족해야 한다. 2020년 통계는 오는 9원인분석은 오는 12월까지 기다려야 한다이런 상황에서 제대로된 자살대책을 세울 수 있겠는가일본과의 현저한 격차는 낯이 뜨거울 정도라고 현재의 자살통계 공표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임 상임대표는 개선방안으로 자살통계 공표 정부부처를 통계청에서 경찰청 보건복지부로 바꿀 것잠정치 개념 명확화하고 다음달 15일 이내 공표로 신속성을 강화할 것 비공개 원칙을 공개 원칙으로 전환할 것 등을 제시했다임 상임대표는 기초 데이터 수집 부처와 자살 행정 담당 부처가 통계 공표를 담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경찰청의 모든 기초 데이터 15일 내에 보건복지부와 공유되어야 전문성에 기초한 분석 및 대책 수립이 가능하다현재 세부정보를 배제하고 극소수 관계자들에게만 이루어지는 제한적인 정보조차도 그 활용마저 위축시키는 통계법 위반 경고는 즉시 폐기해야 한다시민과 지역사회언론이 모든 자살통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압력을 만들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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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생명의 전화 하상훈 원장은 자살은 거주지 집중성장소 집중성 및 시기 집중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자살과의 전투에서 이기려면 자살의 원인수단장소 같은 다양한 자살통계 동향을 관계자들이 신속히 파악하고 자살의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자살통계가 신속하게 발표되면 지역사회 자살예방기관들의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고중요한 사회안전망을 갖출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가 통계청과 경찰청과 협력하여 경찰청 자살통계를 직접 받아 분석하고해석가공하여 매월 1회 발표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중앙일보 이에스더 기지는 “3년 전만 해도 자살통계는 1년 이상 기다려야 확정 통계로 접할 수 있었다유명인의 자살경기 악화 등 특정 사건이 촉발하는 자살 사건은 특정 시기특정 지역특정 직업군이나 성별에 몰리는 경향이 있고이에 신속한 대응을 하려면 통계가 중요하다정부와 국회시민단체의 노력으로 2개월여 시차로 잠정 통계를 낼 수 있도록 상당한 개선을 이뤄냈다코로나19 사태로 자살자 수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난해와 올해 자살자가 급격하게 늘지 않은 것은 이런 노력 덕분이라 생각한다앞으로 계속 감소세를 이어가려면 단순 통계뿐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또 지자체에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자살예방 대책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이 배치돼야 한다현장 인력들이 전문성이나 노하우사례관리 역량이 쌓일만하면 떠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정부가 자살도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을 천명한 만큼자살 예방이라는 전투의 최전선에 서 있는 현장에 관심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양두석 안실련 자살예방센터장은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은 정확하고 최근 통계를 근거로 수립되어야 하나 자살통계는 자살자 성별나이별원인자살수단 등에 대한 연간통계 발표가 다음해 9월에야 발표하고 있어서 시의적절하게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교통사고는 일일사고 통계가 집계되어 발표하여 국민들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고 연도말 통계도 익년도 3월달에 발표하는 것과는 달리 자살통계는 늦게 발표하고 있다신속하고 세분화된 자살통계 구축을 위해 정부지자체경찰소방의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전향적인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신속한 변화를 촉구했다.

 

서일환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정부는 시의성 있는 자살예방정책 수립을 위해 1년에 1회 발표하는 자살사망자 공식통계 이외에 추가로 매월 잠정치 통계를 생산하여 관리하고 있다잠정치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보정작업의 주기를 단축하는 등의 노력도 하고 있다앞으로 통계 생산항목관리 방식 등에 있어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통계청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자살대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보건복지부가 직접 경찰청의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살예방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제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박인주 생명존중시민회의 공동대표는 통계는 정책적 판단과 대책 마련의 근거를 제공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자살 대책에서도 예외가 아니다자살통계 공표의 주체를 바꾸고신속성과 정확성투명성접근성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기초를 다지는 일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언론 보도>

조선일보 자살률 OECD 1위 한국...“통계 부실 때문에 대책 마련 역부족” http://naver.me/IG69UpDb

 

중앙일보 "자살통계 공표통계청이 아닌 복지부-경찰청이 해야http://naver.me/GLKHTrh7

 

연합뉴스 "자살률 낮추려면 관련 통계부터 신속히 공개해야http://naver.me/51Y1P4mL

 

매일경제 생명존중시민회의, '자살통계 이대로는 안된다주제 토론회 http://naver.me/FhABhGRi

 

파이낸셜뉴스 '자살통계 공표통계청이 아닌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해야 http://naver.me/FRDAQ3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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